728x90 수신료1 TV 수신료 세금인가요? TV 수신료 면제에 대해 알아 보기 ◎ TV 수신료는 세금일까요?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금은 아닙니다. 일단 왜 TV 수신료를 내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.. TV 수신료에 대한 부분은 방송법 6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 방송법 (법률 제 6869호 일부개정 2003.05.10.) 제64조(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)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(이하 "수상기"라 한다)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(이하 "수신료"라 한다)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 제65조(수신료의 결정)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·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.. 2023. 5. 12. 이전 1 다음 728x90
